법령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3. 16.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정부조치계획취소등][집54(1)특,341;공2006.4.15.(248),634]
   정부조치계획취소
 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

2005년

2. 서울고법 2005. 12. 21. 선고 2005누4412 판결
  [정부조치계획취소등] 상고[각공2006.2.10.(30),215]
   정부조치계획취소
 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

3. 서울행법 2005. 2. 4. 선고 2001구33563 판결
  [정부조치계획취소등] 항소[각공2005.4.10.(20),584]
   정부조치계획취소
 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

2003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79, 2003. 1. 30.
  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의 확정발표 등 취소
   새만금간척사업에대한정부조치계획의확정발표등취소
 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1999년

5. 수원지법 1999. 5. 20. 선고 98가합8625 판결：항소
  [어업보상금 ][하집1999-1, 387]
   어업보상금
   공유수면매립법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토지수용법

1985년

6. 대구고법 1985. 5. 31. 선고 85구67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농지개량계등록등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549]
   농지개량계등록등취소청구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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